안정적인 도시 근로자의 노후에 비해 농촌거주자의 노후가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 거주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중요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내가 농지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먼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농업인인가?
먼저 농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인은 직장인, 공무원, 자영업자 누구나 가능하며 농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되는가?
영농경력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영농경력 기간 산정에는 소득, 직업, 농업소득 상관이 없습니다. 기타 농지 소유 혜택과 별개로 농지연금을 위해 영농경력 5년이 필요할 뿐입니다.
2.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농지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이 농지 여부, 보유기간 충족 여부, 제한물권 확인 등 필요한 물적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인가?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에 해당하며 임야 등 다른 지목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가?
농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공매로 취득한 농지도 가능합니다.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없는가?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여야 합니다. 단, 채권최고액이 농지 가액의 30% 이내인 경우 담보가액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외 공유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농지 평가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농지연금 수령액에 가장 민감한 농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수령할 연금액도 높아지므로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100%
공시지가의 100%를 적용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지거래가 거의 없는 지역 농지인 경우 공시지가 100%가 감정평가 방법보다 좀 더 높은 담보가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평가액의 90%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의 90% 가 공시지가 100% 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도시지역에 가까운 경우 감정평가 90%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지연금 필수 확인사항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1번과 2번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이며 3번은 연금신청 시 좀 더 높은 연금수령을 위해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최소 5년의 여유기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 농지연금의 필수 확인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막 예전처럼 사용 불가(농막 주거용, 별장용 불가 / 농지법 개정) (0) | 2023.05.17 |
---|---|
세무서 방문하기 전 대기자 수 확인하고 가세요 (0) | 2023.05.16 |
농지 활용 태양광 세미나 개최 (0) | 2023.05.11 |
키우기 쉬운 농작물의 종류는? (0) | 2023.05.11 |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11월 시행 (0) | 2023.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