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막규제에 관련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로 인해 많은 민원이 재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신 뉴스에서는 입법예고를 철회했다는 뉴스도 나오는데 입법예고는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제업무정보에 들어가면 입법예고메뉴가 있습니다. 소관부처 또는 법령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입법예고 메뉴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국민참여 입법센터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부처의 에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체 1,093 건 ( 1 / 55 ) 입법예고 목록 번호 입법예고명 법령종류(입법구분) 소관부처(공고번호) 입법의견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093 [진행] 노동
opinion.lawmaking.go.kr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통합 확인이 가능한 두 곳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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