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9 임업직불금 이란?(2023년 신청 서두르세요)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농업과 함께 임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임업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적용대상 산지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 2023. 5. 9. 농지는 왜 경작자가 소유해야 하는 것일까?(헌법 경자유전)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를 참조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이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등 관련법률에서 경작자 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소유 제한? .. 2023. 5. 8. 농지연금 장점과 가성비 있는 연금 수령 방법(연금 수령액 미리 알아보기) 농지연금의 장점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농지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점과 예상연금 수령액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연금이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지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종신 지급 농지연금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남편명의로 연금 수령 시 남편 사망 시에도 부인이 계속 수령 가능. 2) 직접 영농 또는 임대소득 얻을 수 있음 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여 농업 수익을 올리거나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3) 안정적인 연금수령 가능 .. 2023. 5. 8. 이전 1 ··· 37 38 39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