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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활용 태양광 세미나 개최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타소중립에 기여하고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공동위원장)는 「농지 활용 태양광 세미나」를 2023년 5월 12일(금요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행사는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는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확대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농업인의 소득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업계, 연구기관, 농업인 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시 애로사항과 문제점, 제도 및 관리.. 2023. 5. 11.
키우기 쉬운 농작물의 종류는? 농지 소유 중 여러 사정에 의해 직접 농사를 짓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농지를 마음대로 묵혀 둘 수도 없고, 자경해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도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어두기만 해도 잘 자라는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작물에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단그라스 수수와 수단그라스 교잡종으로 널리 알려진 수단그라스는 옥수수와 함께 우리나라 여름 사료작물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작물로서 쉽게 잘 자라는 작물의 한 종류입니다. 재배지역 남부, 중부 전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파종시기 남부지방은 4월 하순경에 파종하는 것이 적기이며, 중부지방은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에 파종하는 것이 적기입니다. 장점 가뭄에 강하며 옥수수보다 수분 요구량이 적음 전국 대부.. 2023. 5. 11.
토지이용 정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와 앱 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어 무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토지의 규제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의 용도와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이음(토지 e음) 행위제한 및 도시계획 내용을 확인하기에 용이하며 전체적인 규제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소검색 위주로 사용하며 토지에 관한 정보를 총 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2. K-Geo 플랫폼 주소검색과 지도 클릭으로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토지정보와 건물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및 소유권 변동 연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내 토지 주변의 도로 현황을 확인하는데도 .. 2023. 5. 11.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11월 시행 2023.11.17일부터 대규모 투자에 의해 창업주의 의결권이 하락한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란?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 경영자(창업자)의 주식 지분 비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경영권에 불 안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라 한다) 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 11월 17일부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주당 의결권은?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법」상 1주 1 의결권의 특례로써 하나의 주식에 2개.. 2023. 5. 9.
임업직불금 이란?(2023년 신청 서두르세요)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농업과 함께 임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임업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적용대상 산지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 2023. 5. 9.
농지는 왜 경작자가 소유해야 하는 것일까?(헌법 경자유전)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를 참조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이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등 관련법률에서 경작자 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소유 제한? .. 2023. 5. 8.
농지연금 장점과 가성비 있는 연금 수령 방법(연금 수령액 미리 알아보기) 농지연금의 장점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농지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점과 예상연금 수령액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연금이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지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종신 지급 농지연금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남편명의로 연금 수령 시 남편 사망 시에도 부인이 계속 수령 가능. 2) 직접 영농 또는 임대소득 얻을 수 있음 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여 농업 수익을 올리거나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3) 안정적인 연금수령 가능 ..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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