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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여부 정리(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by 늘처럼 2023. 9. 1.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여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부과시 비과세 또는 중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각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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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업무를 겸하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관련 법에 따라 주택인 경우도 있고 업무시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행위별로 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또는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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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유사한 모습의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각 행위에 따라 여러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취득 시, 매매 시 양도소득세, 청약 시 주택수 포함, 제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계산 시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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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시 세율은 주택외 세율 적용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주택 취득세율
1주택자 6억이하 1% 0.2% 0.1%
6억 초과~9억 이하 (취득가액×2/3억-3)×100 0.2% 취득세의 10%
9억 초과 3% 0.2% 0.3%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8% 0.6% 0.4%
조정대상지역 외 6억이하 1% 0.2% 0.1%
6억 초과~9억 이하 (취득가액×2/3억-3)×100 0.2% 취득세의 10%
9억 초과 3% 0.2% 0.3%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2% 1% 0.4%
조정대상지역 외 8% 0.6% 0.4%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2% 1% 0.4%
조정대상지역 외 12% 0.6% 0.4%
오피스텔 취득세율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4% 0.2% 0.4%

오피스텔은 취득세 납부 시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외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취득가격의 4.6%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매(분양)가 아닌 신축 또는 상속의 경우 취득세율은 2.8%,  증여의 경우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기존 오피스텔(시가표준액 1억 초과)을 주거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2 주택자 이상이 되어 취득세율이 높아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취득 시 따로 납부하던 등록세는 현재 취득세에 포함되어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권리의 설정 등은 납부)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여부

양도소득세 역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제외(업무용 오피스텔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가구 1 주택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확인 후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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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청약 시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여부

주택 청약과 관련해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오피스텔은 주택 수 제외됩니다. 즉,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 산정하여 세금부과 등의 업무에 주택가격의 기준으로 하기 위해 매년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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